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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55건을 찾았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이하 '하위법령 등'…
(주)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동나비엔 제재 – 중소기업 기술자료 자기도면화 등 기술유용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의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 관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주류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 관외업체 진입 촉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과일·음료 등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 장례비용도 계약 전 미리 설명해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유족의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자율점검 체계 확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의무 도입 — 공정위에 대한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하도급법 처분시효 합리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배주주 신용공여는 조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은 연다-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신용공여 한도 제한 및 소비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사 결과 발표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대산 1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국내 LDPE·EVA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등 시정조치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롯데케미칼'…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입점업체 애로사항 파악과 함께 수수료, 광고비, 플랫폼 운영 실태 등을 분석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파악을 위해 2026년 8월 13일…
(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엘에프네트웍스의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납품업자에게 상품 품목, 기간 특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고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4억 1,8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검체검사용역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8.7.)하여 심의 절차…
(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계약서면 지연 교부,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판촉사원 사용,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4억 6,2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농협하나로유통*(이하…
3개 주요 통신사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통신 서비스 이용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권리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등 4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개 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중대한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강화 —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 반복시 고발 원칙 명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 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8월 4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에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및 지급 대상 확대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8. 4.부터 9. 14.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한다. 이번 시…
(주)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가맹본부 임원의 형(刑) 선고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72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행정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가맹점주단체등록·협의절차 고시 행정예고- 등록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를 도입한 개정법 시행 위한 세부사항 규정 —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가입으로 등록은 쉽게, 가입률 30% 미만 단체에는 협의 관련 의견수렴 의무화로 대표성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한 공기업 간 모범적인 기업결합 사례- 공정위-국토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사업계획 이행상황 점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 '공정위')는…
㈜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대금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룡건설(이하 '건룡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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