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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8건을 찾았습니다.
기후부 장관, 전력망 반대 주민과 세 번째 직접소통
▷ 그간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논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5일 오후 전력기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별 주민대표와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8일 제2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2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2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2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28.
상수원 규제받는 지역, 재생에너지 늘려 주민 혜택도 확대한다
▷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주민지원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근거 신설 및 태양광 설치부지 확대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 가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공포 2026. 3. 5. · 시행 2026. 7. 1.
2027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 폐지제정
공포 2026. 2. 27. · 시행 2026. 2. 2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법개정
공포 2025. 12. 26. · 시행 2025. 12. 2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법개정
공포 2025. 12. 26. · 시행 2025. 12. 2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법개정
공포 2025. 12. 26. · 시행 2025. 12. 2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법개정
공포 2025. 12. 26. · 시행 2025. 12. 2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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