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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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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넘어 실천으로… 제18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개최
▷ 기후시민이 되어 탈플라스틱 실천에 동참, 킨텍스에서 진행▷ 탈플라스틱의 숨은 주역과의 실천 다짐부터 다양한 새활용 체험, 다쓴 건전지 교환, 빈병 가져오면 각종 세제 보충까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4일 오전 킨텍스(경기 고양시 소재) 제2전시장에서 '제18회 자원순환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 제13차 정부합동설명회 개최, 제도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방안 안내 ▷ 제도 대응 우수 중소기업이 직접 당사의 대응현황, 향후전략 등 소개정부는 9월 2일 오후 1시부터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경북 경산시)에서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관세청) 및 유관…
2027년 기후부 예산안 25조 7,319억 원, 역대 최대 규모 편성
▷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에 1.9조 원 투자… 미래성장 기반 확충에 박차 ▷ 역대 최대 전기차 보조금 예산(+33%), 히트펌프 예산(+522%) 편성, 녹색전환 가속화▷ 2030년까지 녹조 원천 제거 목표로 수질개선 투자 확대(+75%)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
2026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 — 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6. 30.
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 — 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6. 30.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 — 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6. 30.
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 — 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6. 30.
2026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제정
공포 2026. 6. 22. · 시행 2026. 6. 22.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 제정
공포 2026. 6. 11. · 시행 2026. 6. 11.
2027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 폐지제정
공포 2026. 2. 27. · 시행 2026. 2. 27.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 제정
공포 2026. 2. 3. · 시행 2026. 1. 1.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 제정
공포 2026. 1. 15. · 시행 2026. 1. 15.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 제정
공포 2026. 1. 15. · 시행 2026. 1. 15.
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 제정
공포 2026. 1. 9. · 시행 2026. 1. 9.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 제정
공포 2026. 1. 1. · 시행 2026. 1. 1.
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 제정
공포 2025. 12. 31. · 시행 2025. 12. 31.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 제정
공포 2025. 12. 31. · 시행 2025. 12. 31.
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 제정
공포 2025. 12. 31. · 시행 2025. 12. 31.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 제정
공포 2025. 12. 31. · 시행 2025. 12. 31.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제정
공포 2025. 12. 22. ·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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