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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1건을 찾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관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10. 16. · 시행 2026. 10. 1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전부개정
공포 2026. 10. 8. · 시행 2026. 10. 8.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진다
▷ 기후부 및 사업자 15개사 배상이행 협약 체결, 분담금 성실 납부 등 약속▷ 10월 8일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배상심의 내년 4월 7일까지 신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8일 오전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 10월 8일 법 시행… '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배상 신청 접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 정부는 2026년 10월 8일(목)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참고) 하나의 목표로 달려온 1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탈탄소 대전환 박차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주년, 기후위기 극복 목표로 전사적 역량 집중▷ 통합으로 인한 상승효과 증명하며 탈탄소 전환 중심부처로 자리매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존 환경부의 기후·환경 정책 기능과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출범 1주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 10월 8일 시행… 손해배상금·계속치료비 기준 마련, 접수·심의 지원체계도 차질 없이 준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은 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6,080명(누계) 인정
▷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신규 피해 인정자로 43명 추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4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를 개최했다.…
2027년 기후부 예산안 25조 7,319억 원, 역대 최대 규모 편성
▷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에 1.9조 원 투자… 미래성장 기반 확충에 박차 ▷ 역대 최대 전기차 보조금 예산(+33%), 히트펌프 예산(+522%) 편성, 녹색전환 가속화▷ 2030년까지 녹조 원천 제거 목표로 수질개선 투자 확대(+75%)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앞두고 피해자 의견 듣는다
▷ 기후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안내하는 간담회 참여▷ 10월 8일 시행 예정인 배상체계 전환에 대한 추진계획 및 준비일정 공유, 피해자 질의응답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3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
(참고)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승인제품 중심 시장질서 세운다
▷ 7월 1일부터 승인절차 미이행 살생물제품 판매·유통 금지 ▷ 승인받지 않은 일반 제품의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도 단계적 제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중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의 살생물제품…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6,037명(누계) 인정
▷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신규 피해 인정자로 26명 추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
기후·환경과 에너지, 하나의 엔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 공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지원 기반 마련…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기준,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대학등록금 지원 등 규정 마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체계를 확립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견 듣는다
▷ 10월 8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임사항 규정 등 설명, 피해자 추가 요구사항 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8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올해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6,011명(누계) 인정
▷ 제4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5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신규 피해 인정자로 40명 추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
기후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대책 이행상황 설명, 의견 청취
▷ 장관 취임 이후 3번째 만남, 지난해 8월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설명, 추가 건의 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5일(수) 오후,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소통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끝까지 책임지고, 위험은 사전에 줄이겠습니다
▷ 2026년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공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국가주도 배상체계 마련▷ 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 위한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 승인평가 추진 ▷ 노후산단 및 첨단산업 대상 든든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구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낙동강 취수원 협의, 전력망 확충 등 기후부 현안해결 공로자 선정
▷ 기후부, 2025년 성과우수 직원 16명(최우수 4명 포함) 및 4개 우수부서 선정▷ 낙동강 유역 물공급 실현 가능 대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에너지고속도로 등 민생 정책 해결낙동강 유역에서 30년간 이어진 취수원 갈등을 해결하는 실현가능 대안 사업의 설계는 누가 했을까 기후…
생활 속 화학제품 사용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5년 중장기 제2차 종합계획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971명(누계) 인정
▷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7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신규 피해 인정자로 29명 추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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