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모두의 노동절’ 알린 고용노동부, ‘마약 오남용 예방’에 앞장선 식약처, 국민이 직접 정책 소통 혁신 사례로 뽑아
‘모두의 노동절’ 알린 고용노동부, ‘마약 오남용 예방’에 앞장선 식약처, 국민이 직접 정책 소통 혁신 사례로 뽑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818]문체부보도자료-2분기 내가 뽑은 정책 소통 케이 선정 결과 발표.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18, 시행일 2026-08-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행정청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 배경]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공동기금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재산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간에는 이를 확인할 절차가 없어 공동기금 탈퇴 이후 사업주가 사내기금을 설치하였는지, 소속 근로자의 근로복지 사업에…
-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
–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 감독 – 감독 범위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 노동관계법 위반, 쪼개기 계약 등 집중 감독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감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에서조차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건설업 사업주 단위 내 공사 현장 간 이동 완화 정부는 8.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 및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6.8.14.(금) 10:00~11:00- 장 소 :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1동) 영상회의- 참 석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11개 관계부처 위원- 안 건 :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 「건설업 고용허가제…
-
한국고용노동교육원-한국금융연수원, 노동·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교육과정·콘텐츠·전문가·시설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과 한국금융연수원(원장 이준수, 이하 ‘연수원’)은 8월 13일 노동·금융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 기관의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교육과 금융교육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양 기관이 교육과정과 콘텐츠, 전문 강사 및 시설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급변하는 노동·금융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 성장 지원 훈련 컨설팅 우수사례 5건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 이하 ‘공단’)은 13일 서울 보코 명동 그랜드홀(서울 중구)에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직원 교육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에 맞춤형 훈련을 처방해주는 HRD종합서비스 공단은 2023년부터 중소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을 처방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이하,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330명의 주치의를…
-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앞두고 경영계와 현장 지원방안 논의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앞두고 경영계와 현장 지원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 13일(목) 경제단체와 2차 간담회 개최로 현장소통 이어가- 기업 부담은 줄이고 제도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 구체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3일(목)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과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ㅇ 고용평등공시제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
근로복지공단, 위기·취약청년 자립에 힘 보탠다
– 장학금과 임직원 1:1 멘토링으로 청년의 자립과 성장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가족돌봄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지역 위기·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울산 위기·취약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울산청년미래센터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위기·취약청년과 지역공부방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대학생 등 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돌봄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
실노동시간 단축, 이제는 ‘지속·확산’ 현장의 경험을 통해 안착 방안 모색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간담회 개최하여 주 4.5일제 등 우수사례 공유와 실노동시간 단축의 지속·확산 방안 논의- 정부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하여, 일선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할 계획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하, ‘이행점검단’)은 8월 12일(수)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생산성 향상 등을 기반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