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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 일부개정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0, 시행일 2026-08-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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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 제정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0, 시행일 2026-08-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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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고용노동부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19, 시행일 2026-08-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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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고용노동부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19, 시행일 2026-08-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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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 네이버, IT 업종 재취업지원서비스 확산 위해 맞손
– ESG 기반 상생형 공동컨설팅으로중소 IT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역량 강화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8월 19일 네이버 본사에서 네이버㈜와 「IT 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확산 및 중장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에 부응하여 ESG 기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IT 업종 특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버는 재단의 기업컨설팅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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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 시상식 개최
– 한성숙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요 수상 지방정부 시상-대통령상(종합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광주광역시)-국무총리상(부문별 대상): 광역경상남도, 기초충남 천안시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9일(수) 14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홍경의 대변인, 지방정부 단체장, 지역 일자리 사업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지방정부 단체장이 임기 중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할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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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2026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 반도체, 조선 ‘증가’, 섬유 ‘감소’, – 기계·전자·디스플레이·철강·자동차·금속가공·석유·화학 ‘유지’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전윤종)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디스플레이,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국내 9개 주력 제조 업종에 대한 2026년 하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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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 국정과제 93-4. 임금 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전면 혁신-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지원 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인상- 8월 20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 시행 2026년 8월 20일,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넓히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한액을 높이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1.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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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적용 대상,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0일(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①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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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원, 학교현장 근로자 노동권익 교육 실시한다
– 근로기준법 배우고 ‘노동권익’ 지킨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 ‘교육공무직’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조리·배식, 돌봄, 특수교육실무 학생지원, 기타 교육·행정업무지원을 수행하는 비공무원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17만 명의 규모이다. – 학교 운영에서 필수적인 현장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은 노동권익 침해사례가 빈번하고 노동분쟁으로 확대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