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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목작업 중대재해를 근절”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 고용노동부-산림청 합동 벌목작업 유관협회 간담회 개최 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벌목하려는 나무에 깔리거나, 다른 작업자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가면서 그 작업자가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2월 30일(화) 14시에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등 벌목작업 유관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벌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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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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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일부개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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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권정부,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첫 공동 선언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9.24.~12.24.) 결과 대국민 보고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30.(화) 13:00,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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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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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 일부개정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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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구인, 채용 및 미충원인원(‘25.3분기)(구인·채용) ‘25.3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20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0천명(-7.0%) 감소, 채용인원은 1,105천명으로 68천명(-5.8%) 감소(미충원) ‘25.3분기 미충원인원은 10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2천명(-17.7%) 감소, 미충원율은 8.4%로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미충원 사유)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6.9%),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0.5%) 순으로 높음부족인원(‘25.10.1.) 및 채용계획인원(‘25.4~’26.1분기)(부족·채용계획) ‘25.10.1.기준 부족인원은 449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8천명(-14.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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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 타법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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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 일부개정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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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종사자(‘25.11월 말)(총괄) ‘25.11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잠정 결과는 20,368천명으로 전년동월(20,325천명)대비 43천명(+0.2%) 증가입·이직자(‘25.11월 중)(총괄) ‘25.11월 중 입직자는 85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천명(-4.2%) 감소, 이직자는 840천명으로 57천명(-6.4%) 감소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우남민(044-202-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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