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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첫 공동 선언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9.24.～12.24.) 결과 대국민 보고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30.(화) 13:00,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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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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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일부개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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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구인, 채용 및 미충원인원(‘25.3분기)(구인·채용) ‘25.3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20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0천명(-7.0%) 감소, 채용인원은 1,105천명으로 68천명(-5.8%) 감소(미충원) ‘25.3분기 미충원인원은 10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2천명(-17.7%) 감소, 미충원율은 8.4%로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미충원 사유)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6.9%),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0.5%) 순으로 높음부족인원(‘25.10.1.) 및 채용계획인원(‘25.4~’26.1분기)(부족·채용계획) ‘25.10.1.기준 부족인원은 449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8천명(-14.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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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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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 일부개정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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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종사자(‘25.11월 말)(총괄) ‘25.11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잠정 결과는 20,368천명으로 전년동월(20,325천명)대비 43천명(+0.2%) 증가입·이직자(‘25.11월 중)(총괄) ‘25.11월 중 입직자는 85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천명(-4.2%) 감소, 이직자는 840천명으로 57천명(-6.4%) 감소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우남민(044-202-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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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 타법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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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 일부개정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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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4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 신규화학물질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5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