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 페이지 85

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 — 일부개정

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 일부개정. 종류는 재판예규이며 소관은 대법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7-31, 시행일 2025-10-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정. 종류는 재판예규이며 소관은 대법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7-31, 시행일 2025-08-1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정. 종류는 규칙이며 소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7-24, 시행일 2025-07-2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7-22, 시행일 2026-01-2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7-22, 시행일 2026-07-2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6-30, 시행일 2025-06-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6-25, 시행일 2025-06-2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6-18, 시행일 2025-06-1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6-10, 시행일 2025-06-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