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법무부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5, 시행일 2026-09-1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5, 시행일 2026-09-1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수청, 검찰청 검사 및 직원 대상 2차 특례 임용 실시
–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 출범 일정을 고려해 철회기간은 미운영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 이하 준비단)은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임용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며, 준비단…
-
[설명]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임명되었습니다
[설명]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임명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정부, 중국투자자 ‘펑전 민’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 승소
한국 정부, 중국투자자 ‘펑전 민’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 승소- 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2년 전 원 중재 승소 판정 확정 — 최초 약 2조 원·최종 약 2,641억 원 배상 청구 전부 방어 -대한민국 정부는 어제(9. 12. 토) 새벽 05:25경(한국시간) 중국인 펑전 민(Fengzhen Min, ‘청구인’)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 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 일부개정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1, 시행일 2026-09-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시행 -10월부터 무단 이동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강력 대응 시사-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8일 봉화군 일대 화목사용 농가 및 소나무류 취급 이동차량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6월부터 무단 이동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와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화목보일러 땔감, 조경수 이식 등 소나무류 이동이 많아지는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기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우선…
-
법무조직, 국민안전과 국가미래를 향해 새롭게 설계
법무조직, 국민안전과 국가미래를 향해 새롭게 설계 -’26. 9. 10.(목) 국회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 방향」 토론회 개최 -교정청 신설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관급 격상 논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강득구·채현일 국회의원과 함께 9월 10일(목)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 제정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08, 시행일 2026-09-0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AI 법령 비서’ 개발, 국정입법 지원 등 4개 부문에 총 1,900만원 포상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7일(월) 월간업무회의(월간법제)에서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4개 팀에 총 1,900만원의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법제처는 지난 3월과 5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