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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및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7일(목)과 18일(금)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CALI) 총회’와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연이어 개최했다.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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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청년들의 인도-인권 상호대화 ‘한 걸음 더 삶으로 이야기를 잇다’
남북 청년들의 인도-인권 상호대화”한 걸음 더, 삶으로 이야기를 잇다”- 통일부, ｢2026 인도-인권 상호대화｣ 2차 행사 개최(9.18.) – 【관련 국정과제】 116. 분단고통 해소 및 인도적 문제 해결 (116-2 평화·협력적 남북인권협력 정책 공감대 확산 추진) □ 통일부는 9월 18일(금) 오후 3시, 몽상가들 스페이스(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 걸음 더, 삶으로 이야기를 잇다”를 주제로 청년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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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전국 권역별 교육 실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전국 권역별 교육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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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태어난 27번째 9월… 지역사회와 동포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명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태어난 27번째 9월…지역사회와 동포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명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추석 맞아 전통문화·음식·음악·힐링 등 문화행사 개최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추석을 맞아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에서 재외동포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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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합동수사과 신설 등 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 강화-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전문인력 확충 등도 촘촘하게 지원【관련 국정과제】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 정부는 9월 17일(목)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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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관리기 3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
[의류관리기 품질비교시험 결과] 표준스타일링은 LG전자, 건조 코스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빨라의류관리기는 의류의 탈취·구김제거뿐 아니라 실내 제습 기능까지 갖춘 대표적인 융복합 가전제품으로 자주 세탁하기 어려운 의류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판매되는 의류관리기 3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평가 결과, 구김제거·탈취·건조 등의 주요 성능은 제품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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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개최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개최- 국제상거래법의 지난 60년 성과와 미래 과제 논의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9. 16.(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대법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공동으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6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발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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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법무부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5, 시행일 2026-09-1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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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5, 시행일 2026-09-1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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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검찰청 검사 및 직원 대상 2차 특례 임용 실시
–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 출범 일정을 고려해 철회기간은 미운영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 이하 준비단)은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임용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며, 준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