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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피자’ 가맹본부의 가격구속 행위 등 제재- 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주)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한 행위,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한 법정 사항을 미준수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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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 직접지급 합의시에도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8.11.)에 대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2026. 8. 11. 시행)*의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하였다. *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확대(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지급 하겠다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의(이하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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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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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및 지급 대상 확대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8. 4.부터 9. 14.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내용이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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