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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06, 시행일 2026-08-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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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업의 반도체 유휴장비공공나노팹에서 이어받는다
– 구혁채 제1차관, DB하이텍 상우캠퍼스에서 모아팹 기능고도화를 위한 「DB하이텍-모아팹 중고장비 이전 협약식」 참석 -’25년 3월 과기정통부-반도체 3사(社) 양해각서(MOU) 후속조치… DB하이텍 8인치파운드리 유휴장비를 공공나노팹(나노종합기술원·나노융합기술원)으로 무상 이전 -총 750억 원 규모 「모아팹 중고장비 활용 지원사업(’26~’33년)」 본격 추진으로 공공나노팹 기반 시설(인프라) 고도화 및 민·관 협력 반도체 생태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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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을(乙) 기업 육성 및 협력체계 확대로 소부장 생태계 경쟁력 강화
슈퍼 을(乙) 기업 육성 및 협력체계 확대로소부장 생태계 경쟁력 강화- 제1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개최- 소부장 협력모델 5건 승인, 5년간 총 910억원 지원- 제3기 슈퍼 을(乙) 기업 5개사 선정, ’30년까지 15개 기업 육성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차세대 유리 패키지 기판 등 5건의 신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협력모델을 승인했다. 또한, 한화오션, 선익시스템 등 5개사를 제3기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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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중대한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강화 —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 반복시 고발 원칙 명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8. 6.부터 8. 26.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고발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규정된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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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英 신임 통상장관과 대러 LNG 수입 제재 등 통상현안 논의
통상교섭본부장, 英 신임 통상장관과 대러 LNG 수입 제재 등 통상현안 논의- 국내 에너지·철강 업계 우려 전달 및 양국 간 협력 방안 논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6(목) 대한상의에서 아나스 사왈(Anas Sarwar) 영국 신임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면담은 영국 신규 내각 출범에 따라, 신임 통상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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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운수업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실시
국가데이터처는 8월 6일(목)부터 8월 27일(목)까지 전국 약 3만1천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운수업조사 및 기업활동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조사로, 기업체의 응답부담 경감을 위해 2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체는 조사원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 조사와 응답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비대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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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자산업현황조사)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자산업현황조사)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06, 시행일 2026-07-3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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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라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 제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 귀속 부당특약 및 제3자 제공행위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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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수공급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고시 — 일부개정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수공급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05, 시행일 2026-08-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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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이노베이션 ‘성과기업 후속 지원’으로 스타트업 지속 성장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중기부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검증(PoV**)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성과기업 후속 지원｣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8월 6일(목)부터 8월 26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 외부 기술･자원 등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PoV(Proof of Value) : 기술적 검증(PoC, Proof of Concept)을 넘어 새로운 솔루션이나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