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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3. 26.(목) 16:00 3.27.(금) 조간 배포2026. 3. 26.(목)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무역위, 일본산에 17.45~18.64%, 중국산에 15.96~19.85% 부과 건의-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등 4건 조사개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 이하 무역위)는 3.26일(목),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최종 긍정판정하고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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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간담회 개최
“기술탈취 원스톱 대응”…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 – 범정부 대응단 첫 협업 성과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조기 출범 – 범부처 대응단 참여기관 확대 등 내실화… 범부처, 유관 협·단체, 기업, 전문가 함께 모여 기술보호 성과 공유 및 향후 제도 개선 등 논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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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민·관 협력으로 ‘국제적 특허전쟁’에 대응한다!
지식재산처, 민·관 협력으로 ‘국제적 특허전쟁’에 대응한다! – 「특허·기술보호 민간 자문단」 출범, 특허분쟁·기술보호 대응 전략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26.(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특허·기술보호 민간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학계 3인, 산업계 4인, 법률전문가 4인, 기관·협단체 3인 총 14인으로 구성 최근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 분쟁과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보호 쟁점이 기업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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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해 혁신신약 개발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해 혁신신약 개발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 상향, 리베이트 인증기준 개선,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 구분, 인증 세부평가 기준 공개 등 — 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관련 고시 입법·행정 예고 실시 -【관련 국정과제】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6일(목)부터 5월 6일(수)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방안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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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위탁 관리 계약’ 명칭으로 가맹계약 체결하며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한 가맹본부 제재-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하고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더큰에 시정조치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더큰식탁’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이하 ‘더큰’)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하였다. 더큰은 2023년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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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26, 시행일 2026-03-2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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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밀 생산·유통 체계구축을 목표로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품질 신뢰도 확보를 기반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밀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26~’30)」을 수립·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2019년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제1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21~’25)」을 수립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밀 재배면적은 ’20년 5.2천ha에서 ’25년 9.1천ha로 1.7배, 밀 재배 농업경영체는 3,010개소에서 5,657개소로 1.9배 확대되는 등 생산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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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일부개정
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26, 시행일 2026-04-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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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업의 전통과 미래,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2026년 명문장수기업 모집(3.26~4.2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3월26일(목)부터 4월24(금)까지 모집한다고 26일(목)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까지 총 63개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 연도별 명문장수기업(단위 : 개사) : (’17)6→(’18)10(▲4)→(’19)14(▲4)→(’20)19(▲5)→(’21)30(▲11)→(’22)37(▲7)→(’23)43(▲6)→(’24)53(▲10)→(’25)63(▲10)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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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무역활동통계)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무역활동통계)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26, 시행일 2026-04-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