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의 미래, 현장에서 함께 해법을 찾는다!
– 고용노동부·지방정부·노동계·경영계·노동안전보건단체가 함께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고용노동부(김영훈 장관)는 6월 10일(수) 14시 30분,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지역 단위의 거버넌스를 통해 일터 위험격차 해소의 핵심인 작은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정책과 지원을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경영계, 안전보건기관, 전남·광주…
-
중동 리스크 대응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수출 플러스 지원단(단장: 재정경제부 1차관. 이하 ‘지원단’)은 6월 10일(수), 서울 트레이드 타워(한국무역협회)에서 법무부, 산업통상부 해외인증지원단, 한국무역협회 및 코트라 등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과 함께「중동 리스크 대응 수출기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수출플러스지원단 신산업진출팀 이장석 (02-6000-5778)
-
산림청,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대상 산불대응교육 실시
산림청,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대상 산불대응교육 실시- 산불재난관리센터 활용해 해외산림투자기업 산불대응역량 강화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산불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현지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불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조성된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주 오키(OKI) 산불재난관리센터에서 진행됐다. 산불재난관리센터는 인도네시아의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산불협력 거점시설로, 산불 예방·감시·진화 기능과 함께 관련 교육과…
-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시행을 앞두고,가맹업계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9일(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26.6.9.(화) 14:30 · 장소 :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총 13명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참석자)…
-
(참고자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미전략투자특별법」(3.17 공포, 6.18 시행)의 대통령령 위임사항 규정 –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의 설치·운영 등 구체화 – 6.18일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및 사업재편 지원 본격화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 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5. 12. 16.(화)에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철강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
와우회원가 광고 관련, 쿠팡(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쿠팡㈜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제재- 유료 멤버십(와우회원) 가입 유도를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쿠팡㈜(이하 ‘쿠팡’)가 2020. 8. 26.~2022. 5. 15.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와우회원가’가 유료회원(와우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부과기준율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이하 ‘소비자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조선산업 AX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조선산업 AX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산･학･연･관 협력방안 논의 및 입주기업 대상 사업 추진현황 공유 – 산업통상부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원장 : 안창형)은 6월9일(화) 전남 영암군 소재 관리원 회의실에서 「조선산업 AX 실증센터」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와 입주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선산업 AX 실증센터 구축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입주기업들의…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09, 시행일 2026-06-0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