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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총리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17, 시행일 2026-06-1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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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2일차 및 4~5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17(수)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의 일환으로 광주와 구미에서 제4차 및 제5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지역경제정책과 박주현 (044-215-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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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총리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17, 시행일 2026-06-1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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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K-푸드’, 올해 수출 160억불 정조준하고 전 부처 총력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7일(수) 오후,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식품기업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이하 ‘수출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재경·외교·문체·산업·해수·중기부, 식약·지재처, 관세청 / CJ, 삼양, 대상, 매일유업, 농심, 인삼공사 / 농협, 식품산업협회,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 장기화, 고환율·고물가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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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17, 시행일 2026-06-1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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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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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
공정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 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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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CEPA 협상 진전 등 전략적 경협 가속화 방안 논의
한-몽 CEPA 협상 진전 등 전략적 경협 가속화 방안 논의통상교섭본부장,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과 회담, 현지 기업 애로사항 청취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17(수) 몽골에서 자담빈 엔흐바야르(Jadambyn Enkhbayar)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과 한-몽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자원 부국인 몽골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한-몽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진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몽골은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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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
2026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자동차 수출(△5.9%), 내수(△10.3%), 생산(△8.2%) 감소 — 친환경차 수출(+11.2%)과 내수(+5.5%)는 지속 증가세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국내 부품업체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과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2026년 5월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한 58.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내수 판매량과 생산량은 각각 10.3%, 8.2%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1~5월 누적 기준으로는 수출액(△2.6%)과 생산(△2.3%)은 소폭 감소하였고, 내수(+1.0%)는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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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새겨 국제적 공신력 높인다
지식재산권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새겨 국제적 공신력 높인다 – 국제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 제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상표 및 디자인등록증의 국제적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 17.(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2120호. 2026.6.17. 시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2119호. 2026.6.17. 시행]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