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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공정위, 배민·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5월 27일(수) 및 6월 10일(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 및 쿠팡㈜(쿠팡이츠 운영)(이하 ‘신청인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 지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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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세계화, 지식재산이 힘을 더한다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세계화, 지식재산이 힘을 더한다 – 지식재산처, 의료기기 전문기업 ㈜세라젬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18.(목) 14시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세라젬(충남 천안시)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로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은 12조 3,558억 원, 수출액은 5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8.1%, 2.2% 증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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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상 수상기업 “사업화에 큰 도움”…신뢰성·인지도 상승 효과 톡톡
특허기술상 수상기업 “사업화에 큰 도움”…신뢰성·인지도 상승 효과 톡톡 – 가장 큰 효과는 발명품의 신뢰성 제고로 인한 매출 증가 효과(68%) – 특허기술상 수상이 발명품의 매출 증가 등 긍정적인 사업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범국민적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특허심사관이 우수한 발명을 직접 발굴·선정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제도이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최근 5년간(’21~’25)의 특허기술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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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IP5 회의서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관련 우리 기업 의견 전달
특허심판원, IP5 회의서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관련 우리 기업 의견 전달 – 특허심판원, IP5 심판원장회의 참석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6. 17.(수)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심판기관과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특허심판기관장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협의체 이번 회의에서 특허심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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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18, 시행일 2026-06-1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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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자산이 되는 시대 열린다
특허가 자산이 되는 시대 열린다 – 지식재산처, 1,367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 펀드 조성 – – 3개 분야(IP직접투자, IP거래·사업화, 특허기술사업화)에 모태펀드 325억원 출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올해 1,367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우수IP를 보유한 중소·개척기업과 IP를 수익화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조성되는 펀드는 (1) IP직접투자(167억원), (2) IP거래·사업화(200억원), (3) 특허기술사업화(1,000억원) 등 3개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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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18, 시행일 2026-06-1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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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에서 혁신제품 기업과 현장 소통
‘해양수도’ 부산에서 혁신제품 기업과 현장 소통- 부산지역 혁신제품 기업 간담회 개최… 현장 중심 조달정책 개선방안 논의- 혁신제품 지정기업 방문해 생산현장 검검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부산청 MZ세대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 나누며 조직문화 혁신과 실행력 결속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8일 남부권 경제의 중심지이자 혁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을 방문해 지역 중소·벤처기업들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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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민원 처리지침 —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민원 처리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18, 시행일 2026-06-1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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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미리미리 준비하세요국표원,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제도 안내 및 현장 의견수렴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6월 18일(목)부터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7년부터 본격 도래하는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에 앞서 충전사업자, 제조사 등 관련 업계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기차 충전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