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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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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 지급’ 본격 시행
산림청,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 지급’ 본격 시행- 국민 안전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9천만 원 지급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특별성과 포상금 수시 포상 시상식’을 개최해 수상자 28명에게 총 9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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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조심기간 기동단속 및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강화
– 단 한 건의 산불도 허용하지 않는다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을 위해 기동단속을 산불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기상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산불취약지역과 주요 등산로, 임도 주변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며 단속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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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23, 시행일 2026-04-2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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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권 조성 및 북극항로 활성화 위한 현장방문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26.4.23(목)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영도 해양클러스터 및 부산항 신항 등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활성화 등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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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글로벌 물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 부산항 신항, 영도 해양클러스터 등 주요 정책 현장 방문 및 현안 논의 □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하 “기획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4. 23.(목) 해수부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이전한 부산의 주요 정책 현장인 부산신항, 영도 해양클러스터 등 해양수산현장을 방문하였다. 부산 현장방문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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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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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상한액 5배 대폭 상향…대통령 지시 후 신속하게 제도 개선 완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하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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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 개최
산림청, 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 개최-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무궁화 식재··· 산림 가치와 한반도 협력 의미 되새겨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경기도 파주시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산림문학인들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수필가협회 등 국내 10여 개의 산림문학 단체가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열려 단순한 나무심기 활동을 넘어,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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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추천 비율 전년 대비 12.4%p 상승, 귀어 정착 만족도 개선 신호
귀어 추천 비율 전년 대비 12.4%p 상승, 귀어 정착 만족도 개선 신호- 종사 업종에 대한 만족도 높고, 지역 주민과도 원만한 관계 유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귀어한 1,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귀어 실태조사(2020~2024)’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귀어인이 귀어를 결정한 이유, 종사하고 있는 업종, 귀어 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귀어귀촌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