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눈부신 간판 뒤에, 그늘진 규제 공백”…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으로 채우다
“눈부신 간판 뒤에, 그늘진 규제 공백”…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으로 채우다 – 국민권익위, ‘옥외광고물 빛공해 예방 개선방안’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 지역 및 조명기구 범위 확대 등 개선 방안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옥외광고물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야간 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빛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빛공해 예방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하고 감독 강화한다
하루 4시간까지만 가능했던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제한 없이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을 없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다. 기존…
-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 일부개정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5, 시행일 2026-09-2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사원 사전컨설팅 주요사례
감사원 사전컨설팅 주요사례
-
여수항ㆍ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 일부개정
여수항ㆍ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5, 시행일 2026-09-1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거를 기억하고, 추모의 마음을 잇다”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개최
–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추모의 뜻을 이어갑니다”- 9월 17일(목)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서울시청서 동시에 열려- 미래세대 학생 등 600여 명 참석… 유튜브 생중계로 국민 누구나 추모 참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는 9월 17일(목) 오후 2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주관으로 ‘제11회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위령제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7층 추모공원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 일부개정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4, 시행일 2026-09-1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폐지제정
(서울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폐지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서울지방우정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4, 시행일 2026-09-1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10년의 성과, 청렴･공정한 100년의 미래로”
“청탁금지법 10년의 성과, 청렴･공정한 100년의 미래로”-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계기 토론회 개최…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와 10년의 성과 회고 및 제도 발전 방안 모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