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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국가기록물 보존 및 이관 원칙 제도화 권고
사회대개혁위원회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계기로 국가기록물 보존 및 이관원칙 제도화 해야” – 국가 기록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 제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7.13(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계기로 국가기록물 보존 및 이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 권고안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록유산이자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의 근거가 되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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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견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보안 패치 적용을 「적극행정」으로 인정, 면책 적용
– AI가 발견한 고위험 취약점의 적시 조치를 위해, 최소 안전 조치 준수한 경우 긴급 패치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공무원 책임 면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장애 발생에 대한 책임 부담 없이 정보시스템의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를 통해, 정보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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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폭염 위험 확산에 따른 관계부처 대응 상황 긴급 점검
– 중앙부처 및 16개 시·도, 주요 폭염 조치사항 공유·점검-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로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16개 시·도가 참석하는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폭염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별 대응 추진상황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고위험군 집중 안전관리, 옥외·고온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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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남부에 첫 폭염중대경보 발표 폭염 위험 최고 단계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 가동
– 기상청, 12일(일) 10시를 기해 경북 포항, 경산 2개 시에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 이미선 기상청장, 12일(일) 대국민 브리핑 실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Stop)-이동(Move)-확인(Check)’ 실천 당부- 행안부, 폭염중대경보 발표에 따라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 즉시 파견 및 범정부 총력대응점검회의 개최기상청(청장 이미선)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2일(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표(11시 발효)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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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청주 모충동 침수피해 현장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 모충동 침수 피해현장 점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맞춤형 대책 마련 지시-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점검 및 재해예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강조□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1일(토) 오전, 7월 8~9일 집중호우가 있었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침수 현장과 배수 시설 등을 점검하였다.* (참석) 신용한 충북도지사, 이장섭 청주시장, 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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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우수사례 현장 예방정책에 적극 활용한다!
– 무더위쉼터, 취약계층 관리, 신기술 활용 등 분야별 우수사례집 배포 – 지방정부의 철저한 현장 대응 및 점검·관리 독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폭염 피해 저감 및 취약계층 관리 우수사례집’을 각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무더위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방정부가 지역여건에 맞춰 추진한 현장 중심 사례를 담았다. 주요내용은 ▲ 무더위쉼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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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일부개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며 소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10, 시행일 2026-07-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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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주최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결과
사회대개혁위원회,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력정책 대안모색 토론회’ 개최 – 지역균형발전 위해 ‘지산지소’ 한 목소리 공감대 형성□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7.10(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력정책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ㅇ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정책의 문제를 짚어보고 송전망 갈등의 원인을 현장의 시각에서 진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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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며 소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10, 시행일 2026-07-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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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10, 시행일 2026-07-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