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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 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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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 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 협업, 중앙·지방 공무원의 각종 법적 질문에 AI가 즉시 응답- 범정부 AI 공통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하여 국민에게 한층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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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린다’, ‘빛의 위원회’ 공식 출범
– 7월 13일(월),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및 기념사업 지속 추진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위원장 박미경, 이하 ‘위원회’)는 7월 13일(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범했다.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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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26년 하반기 감사계획 확정
감사원, 2026년 하반기 감사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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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당신의 달라진 일상을 이야기해 주세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당신의 달라진 일상을 이야기해 주세요!”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 이야기’ 대국민 공모전 개최(7.13.~7.31.)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16.9.28.) 10주년을 맞아 13일부터 31일까지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 이야기’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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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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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제복 규정 — 일부개정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제복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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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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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건립사업 업무처리 규정 — 제정
우체국 건립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우정사업본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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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폭염 관련 건설현장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 폭염 대비 서울 중구 건설현장 안전 점검- 폭염 시 현장노동자들의 휴식 및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한 공사 진행을 당부- 현장노동자를 비롯한 폭염 취약계층 대상 정부 지원에 만전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3일(월) 오후, 건설 현장노동자 안전을 위한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아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