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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인사혁신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17, 시행일 2026-07-1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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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집중호우 관련 긴급지시
한성숙 국무총리, 집중호우 관련 긴급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8~1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하였다.ㅇ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유출, 산사태, 낙석, 축대 붕괴 등이 우려되므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주민대피 체계를 점검할 것- 또한, 지난 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이 이번 비로 다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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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연휴 기간 호우 대응 공백 없도록 관계기관 긴급회의 개최
– 올여름 가장 많은 비, 선제적 중대본 가동 및 9개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호우 특보 발표 시 신속하고 빈틈없는 비상대응체계 가동 당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일(1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23개 중앙행정기관(국조실, 행안·과기정통·교육·기후·국토부 등), 16개 광역 지방정부, 5개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8일) 새벽부터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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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연휴 기간 호우 대응 공백 없도록 관계기관 긴급회의 개최
– 올여름 가장 많은 비, 선제적 중대본 가동 및 9개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호우 특보 발표 시 신속하고 빈틈없는 비상대응체계 가동 당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일(1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23개 중앙행정기관(국조실, 행안·과기정통·교육·기후·국토부 등), 16개 광역 지방정부, 5개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8일) 새벽부터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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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여름철 취약계층 현장방문 및 간담회
한성숙 총리, 서울역 쪽방촌 방문해,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서울역 쪽방상담소 주민지원 상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독거 어르신 가정 안부 직접 확인, 생필품 지원시설, 밤더위 대피소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7일(금) 오전 11시 반 ‘서울역 쪽방촌 현장(서울시 용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폭염 대비 쪽방촌 상황을 점검하고,관계자들을 격려했다.ㅇ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7월13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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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 일부개정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16, 시행일 2026-07-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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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 일상 ‘회복’… 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 ‘엄정’ 대응
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 일상 ‘회복’…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 ‘엄정’ 대응 – 국민권익위, ‘대체불가 대한민국’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 발표- 범정부 집단·특이민원 대응체계를 토대로 장기화된 고충민원 전략적 해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및 현장 소통 강화- 국민생각함 ‘청년 정책 패널’ 신설로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 상향 및 보상대상 확대로 불법행위 감시 강화- 입찰비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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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결과 적발 주요사례
260717 (조간)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보도자료 관련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적발 주요 사례 참고자료 (사례 1) 허위로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주민지원협의체’는 ‘ㅇㅇ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마을회관운동기구 구입 지출로 약 1,300만원을 지출하였음- 이중 실제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약 1,000만원이었으며, 나머지 3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가 미제출되었음 (사례 2)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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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동강권역 운문댐 가뭄에 선제 대응한다
– 운문댐 가뭄 대응 상황 점검, 관계기관간 협력방안 논의(7.16.)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북 청도군 소재 운문댐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주재) 행정안전부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참석)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는 운문댐의 현재 저수현황을 분석하고, 가뭄 대비 장․단기 용수공급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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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 상반기 일제 점검을 통해 605건, 147억 원 적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 개최(7.16.) —————————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적발 주요 사례 (사례 1) 허위로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주민지원협의체는 지방보조금으로 운동 기구 구입 과정에서 1,000만 원인 운동기구를 1,3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허위 서류 작성해 정산 처리 (사례 2) 인건비 중복지급-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문화재단은 2025년 9월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