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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

    “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 – 국민권익위, 오늘(29일) 채택되지 못한 국민제안을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가칭)’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개통- 청와대 누리집과도 연계하여 국민의 접근성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이음마당(플랫폼)인 (가칭)’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www.withpeople.go.kr)’을 오늘(29일) 개통했다. □ 그간 국민신문고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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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법 시행규칙 — 타법개정

    행정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이며 소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9, 시행일 2026-08-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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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고립·은둔 청년 관련 간담회

    한성숙 국무총리, 고립·은둔청년 관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9일(수) 오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고립·은둔 청년 관련 사회적기업인 ‘안무서운회사’와 고립·은둔청년들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안무서운 쉐어하우스’를 방문한 후 고립·은둔 경험 청년들 및 복지부 등 관계자들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 ‘26.7.29.(수) 14:00 / ‘안무서운 회사’ 및 ‘안무서운 쉐어하우스’주요 참석자 : ‘안무서운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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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관수수료규칙 — 일부개정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대법원규칙이며 소관은 대법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9, 시행일 2026-07-2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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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

    –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29일 가평군 무더위쉼터 및 드론 예찰 점검- 취약계층 보호와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 실천 당부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29일(수) 경기도 가평군을 방문하여 무더위쉼터 운영과 드론 예찰 등 지방정부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27일 폭염중대경보 발효와 함께 폭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됨에 따라, 강화된 폭염대응체계가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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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타법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이며 소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9, 시행일 2026-08-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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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31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22차 오염수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7.28) 17시경에 22차 방류 일정 등 방류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ℓ)당 17만 베크렐(Bq)이며, 목요일(7.30)부터 리터(ℓ)당 1,500베크렐(Bq) 미만으로 해수와 희석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방류 계획과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류 동향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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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타법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이며 소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9, 시행일 2026-08-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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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9, 시행일 2026-07-2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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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 타법개정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가정보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8, 시행일 2026-07-3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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