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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에서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서를 제출받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를 요구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업시행자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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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 제정
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 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국가기록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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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
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 승진 : 16명 – 전보 : 36명 – 인사 일정 : 2026. 8. 3.(월)[※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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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일부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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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 일부개정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무조정실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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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 일부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대법원규칙이며 소관은 대법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9, 시행일 2026-07-2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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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 일부개정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9, 시행일 2026-07-2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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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한성숙 총리, 위기 대응 조치 및폭염 상황 점검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9일(수)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일시/장소) 7.29(수) 9:00~9:30 / 서울청사(19층 회의실)–세종청사(1동 3층 회의실)·(참석) 국무총리(주재), 재경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식약처, 조달청 * 볼드체: 실무대응반장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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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전략인재선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자율기구 “전략인재선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인사혁신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9, 시행일 2026-08-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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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
– 행안부, ‘디지털관광주민증’, ‘1330 관광통역’, ‘근로자 휴가 지원’ 선정 – 알뜰한 국내 여행 지원으로 국민 부담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온기 전파 ——— # 알뜰한 여행 경비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비는 직장인 ㄱ 씨 여름휴가를 떠난 직장인 ㄱ 씨는 경북 울진 여행에서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아 숙박료 10% 할인 혜택을 받았다. ㄱ 씨는 “숙박뿐 아니라 체험, 음식점 등 생각보다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