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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ㅇ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년에 진행할 공론화 의제 선정 및 추진체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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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복권위원회사무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06, 시행일 2026-08-1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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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ㅇ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년에 진행할 공론화 의제 선정 및 추진체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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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이제는 실행의 시기,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역량 집중- 한성숙 국무총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안건1) AI 기술을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전략- (안건2)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저감 추진- (안건3) 소비자 신뢰회복을 통해 안심하고 거래하는 중고차 시장 육성- (안건4) 범정부 협업을 통해 공무직위원회법 시행(9.18) 준비에 만전【관련 국정과제】(안건1)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안건2) 72. 국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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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한눈에’ 안내자료 발간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원 제도를 담은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근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24년 안내자료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직·휴가·수당 제도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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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이 가득한 여수 밤바다에서섬의 특별한 추억을 만나세요
– 제7회 섬의 날, ‘낭만충전, 섬’ 주제로 8월 6일부터 9일까지 여수세계엑스포장 일원에서 개최- 6일 기념식서 섬 발전 유공자 10명 정부포상 및 하현우·리센느 등 축하공연- 전시관, 백섬백길 걷기, 공연·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6일(목)부터 9일(일)까지 여수세계엑스포장 일원에서 ‘제7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낭만 충전, 섬’이라는 주제로 바쁜 일상에 지친 국민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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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이 함께, 한 번에 처리 가능한선박 입출항 민원신고 체계를 마련한다
관계 기관이 함께, 한 번에 처리 가능한선박 입출항 민원신고 체계를 마련한다 – 해수부·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 협업을 통한 선박 입출항 통합 신고체계 마련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6일(목) 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과 함께 「선박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외항선이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법무부(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각각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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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 폐지제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폐지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05, 시행일 2026-08-0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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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무조정실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05, 시행일 2026-08-0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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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국정운영의 플랫폼 국무조정실”12년 만에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 “국정을 연결하고, 국민의 삶을 해결하다” 부제 下 업무보고 — 상반기, △비정상의 정상화 △자살사망자 감소 △민생범죄 차단 △규제 구조개혁 등 국민 체감 성과 창출- 하반기, ①국토대전환 ②공공 AX ③규제합리화 ④창업국가 ⑤청년정책 ⑥전략적 ODA 등 한성숙 총리 역점과제 집중 지원-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서는 ｢속도｣, 부처 간 ｢협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