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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 일부개정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14, 시행일 2026-01-1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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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외청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

    국방부 외청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월 14일(수) 국방부 본관에서 국방부 외청·공공기관 등 13곳에 대해 업무보고를 진행하여, 국정과제에 부합한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ㅇ합동참모본부·한미연합군사령부, 병무청·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홍보원·국방전산정보원,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군인공제회 □ 이번 업무보고에서 ▲ 합참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해병대 준 4군 체제와 연계된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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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5-’29)」 수립 및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5-’29)」 수립 및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12.22~23)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사시설의 보호 및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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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두희 국방부차관, 네덜란드 국방부 획득·인사 장관과 면담

    이두희 국방부차관, 네덜란드 국방부 획득·인사 장관과 면담□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1월 13일(화) 오전 국방부에서 헤이스 테엔만(Gijs Tuinman) 네덜란드 국방부 획득·인사 장관*과 만나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 및 지역안보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네덜란드 국방부에는 국방장관(Minister of Defence)과 획득·인사 장관(Minister for Arms Procurement and Personnel)의 복수 장관이 존재하며, 국방장관이 선임장관으로서 국방부와 군을 지휘·감독하고, 획득·인사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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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 제정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12, 시행일 2026-01-1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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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 폐지제정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폐지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12, 시행일 2026-01-1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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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 정부는 1월 9일부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이번 인사는 소장, 준장급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인사로서 ㅇ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이상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하며, ㅇ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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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 보안 재설계 분과 활동결과 발표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 보안 재설계 분과 활동결과 발표□ 1월 8일(목),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인 홍현익 위원장(前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ㅇ홍현익 위원장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現 방첩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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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장관 새해 첫 현장지도로 한미연합군사령부 찾아

    국방부장관 새해 첫 현장지도로 한미연합군사령부 찾아□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6년 1월 6일 오후, 새해 첫 번째 현장지도로 캠프 험프리스에 위치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찾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며, “새해에 가장 먼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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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 일부개정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05, 시행일 2026-01-0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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