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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軍 정보 수사기관의 과거를 짚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조망하는 업무보고 실시
국방부장관, 軍 정보 수사기관의 과거를 짚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조망하는 업무보고 실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1일, 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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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활동 결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활동 결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 (이하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는 ’25년 10월 14일 발족 이후 총 10회에 걸친 심도깊은 안건토의와 일선부대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로 ’25년 12월 24일(수) 박찬운 위원장 등 위원 전원이 동의한 가운데 종합 권고안을 의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육군12사단 GOP부대(10.28.),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11.18.), 해군 2함대사령부(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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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시행령 — 제정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20, 시행일 2026-01-2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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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이후 新 지휘부와 국방개혁 성공 위한 업무보고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9일,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 이번 업무보고는 장성 인사 이후 새롭게 정비된 각 군 및 해병대 지휘부와 함께한 신년 첫 업무보고로, 2026년 우리 군이 만들어가야 할 국방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 및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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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미래전략 분과 활동 결과
□ 내란극복과 미래국방 설계를 위해 ’25년 9월 30일부터 시작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25년 12월 23일까지 10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군 구조 개편 자문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26년 1월 20일 활동 결과를 발표하였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인구감소 심화, AI 등 첨단기술의 발전, 전통·비전통 위협의 다변화 등 안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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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헌법가치 정착 분과 활동 결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헌법가치 정착 분과 활동 결과□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위원장: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 △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 △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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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및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및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 국방부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하여 오는 1월 22일(목) 고시합니다.ㅇ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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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일부개정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19, 시행일 2026-01-1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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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 제정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16, 시행일 2026-01-1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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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변인 공식 SNS 신규 개설
“국방부, ‘대변인 공식 SNS(X)’ 신규 개설…국민 소통·디지털 공보 강화”□ 국방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대변인 명의의 공식 SNS(X, 구 트위터) 채널(@MNDSpokesperson)을 신규 개설하고 14(수)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SNS 채널 개설은 보도자료·브리핑 중심의 기존의 공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국방 현안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디지털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