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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총리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17, 시행일 2026-06-1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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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선다!
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선다! – 지재처·식약처·관세청·화장품협회 위조 화장품 대응 민관공동 4자 업무협약 체결 –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 정책 협의, 실태조사, 교육 협업 등 추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관세청(청장 이종욱),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6. 16.(화) 16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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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제조 미래기술 발굴 위해 협력
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제조 미래기술 발굴 위해 협력 – 「2026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2027~2029)」 지재처-중기부 공동 착수 – – 특허 빅데이터와 산업현장 수요를 결합해 스마트제조 전략기술 도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AI 기반 스마트제조 3.0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과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6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2027~2029)」 수립에 공동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은 중소벤처기업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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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째 이어진 한·일 상표 대화…올해는 서울서 마주 앉는다
21년째 이어진 한·일 상표 대화…올해는 서울서 마주 앉는다 – 지식재산처, 6.15.~16. 「제21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 서울 개최 – – 상표권 공존동의, 심사에서 인공지능 활용 등 양국의 현안과 경험을 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15.(월)~16.(화)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일본 특허청(JPO) 상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한·일 상표전문가회의는 양국 상표 실무자들이 모여 상표법·제도, 심사기준, 품질관리, 상품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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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 첫걸음부터 전략까지, 2026 PCT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국제특허 첫걸음부터 전략까지,2026 PCT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 방식심사 사례·수수료 안내부터 출원지원사업·출원전략까지 한자리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3.(화)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기업관계자, 변리업계 종사자, 지식재산권 담당자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2026년 PCT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PCT* 국제출원 6년 연속 세계 4위를 유지하며 주요 PCT 출원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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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지식재산 기관(IP5),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현안에 공동대응 나서기로!
세계 5대 지식재산 기관(IP5),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현안에 공동대응 나서기로! – 지식재산처, 제19차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수장회의 참석 – – IP5·산업계,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인간 개입’의 필요성 한 목소리!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11.(목)~12.(금)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산업계 연석회의」 및 「제19차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세계 5대 지식재산 기관(IP5) 협의체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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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산업계 문제해소·K-브랜드 보호 등 IP5 양자협력 광폭 행보
지식재산처, 산업계 문제해소·K-브랜드 보호 등 IP5 양자협력 광폭 행보 – IP5 계기, 미, 일, 유럽, WIPO와 연쇄 양자회의 개최 – 1. 한-미 : 미국 특허분쟁에 대한 산업계 의견 전달 2. 한-일 :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회의 출범 합의 3. 한-유럽 : 인공지능 공동연구 및 국제조사기관 지정 합의 4. 한-세계지식재산기구 : 국제 특허양도 등 협력 강화 지식재산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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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발명,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된다
인공지능 활용 발명,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된다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배포 – –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 억제, 올바른 특허출원 장려 – – 특허출원시 지켜야할 신의성실 원칙(허위사실 점검, 시험자료 검증 등) 제시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시험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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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의로운 시민, 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더하다
지식재산처, 의로운 시민·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더하다 – 특허 수수료 면제에 이어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무료 선임까지 – 앞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도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무료로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식재산권 분쟁이라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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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정부가 함께 지킨다”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성과 공유
“K-브랜드, 정부가 함께 지킨다”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성과 공유 – 지식재산처,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과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4.(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는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