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째 이어진 한·일 상표 대화…올해는 서울서 마주 앉는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6. 15.
기관 지식재산처
분야 산업·통상

21년째 이어진 한·일 상표 대화…올해는 서울서 마주 앉는다 – 지식재산처, 6.15.~16. 「제21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 서울 개최 – – 상표권 공존동의, 심사에서 인공지능 활용 등 양국의 현안과 경험을 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15.(월)~16.(화)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일본 특허청(JPO) 상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한·일 상표전문가회의는 양국 상표 실무자들이 모여 상표법·제도, 심사기준, 품질관리, 상품분류 등 상표심사정책 전반에 관한 현안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로 21회째를 맞는다. 양국은 의제별로 사전에 질의서를 교환하고 그 내용을 상호 발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15일에는 상표권 공존동의·지역단체상표·식별력 판단 등 상표법·심사기준 관련 이슈, 상품분류 현안, 세계 5대 상표 기관(TM5)*에서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TM5: Trademark 5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16일에는 상표심사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양국은 도형(이미지)·상표명(문자) 검색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을 실제 상표심사에 적용하기 위한 인공지능 모델 선정, 정보 투입 등 학습, 활용 결과의 환류 등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서로 논의한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양국 상표 실무자가 직접 만나 상표법·제도, 상품분류, 인공지능 활용 등 공통 현안에 대한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 간 상표정책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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