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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 발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 발간- 확정기간 배출량 및 인증서 수량 산정에 대한 사례형 안내서 – 정부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30(월)「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를 발간했다.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23.10월 ~ ‘2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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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 일부개정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관세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30, 시행일 2026-03-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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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외화밀반출 검사 전담부서 신설… 불법 외화유출 ‘빈틈없이’ 차단한다
관세청, 여행자 외화밀반출 검사 전담부서 신설… 불법 외화유출 ‘빈틈없이’ 차단한다- 외화검사 전담부서 2개과 신설 및 73명 증원… 전용 검사대 확보로 출국단계 단속 강화- 이명구 관세청장, 업무 개시 전 외화 판독·검사 현장 점검 및 자진신고 캠페인 병행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3월 31일(화)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존 외화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1·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 부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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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발표
관세청,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발표 – 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 개최, 인공지능(AI) 기반 5대 축을 중심으로 국민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관세행정의 변화 방향 제시 (1) 위원회 개최 개요 □ 관세청은 3월 30일(월) 서울에서「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개최하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작년 11월부터 수차례의 내부 토론과 검토, 위원회 논의를 통해 발표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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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위해제품 11만점 적발
신학기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위해제품 11만점 적발- 국가통합인증(KC)을 받지 않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한 학용품·완구 등 통관 단계서 차단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해 3주간(2.9.~2.27.)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위해제품 11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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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발주공사 현장 찾아 중대재해 예방 강조
관세청장, 발주공사 현장 찾아 중대재해 예방 강조-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공사 현장 방문해 ‘안전 최우선’ 당부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금)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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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에서 담장 안까지, 마약 근절을 위한 ‘빈틈없는 파트너십’ 구축
국경에서 담장 안까지, 마약 근절을 위한’빈틈없는 파트너십’ 구축 – 관세청·법무부,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마약 반입 차단 협력, 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법무부(장관 정성호) 교정본부와 3월 27일(금)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종욱 관세청 차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를 체결하였다. ㅇ 이번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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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수출제한·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나프타’ 수출제한·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관세청,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공고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3.27, 산업통상부 고시 2026-00호)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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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홍콩 관세청과 ‘케이(K)-브랜드 보호’ 협력 방안 논의
관세청, 홍콩 관세청과 ‘케이(K)-브랜드 보호’ 협력 방안 논의 – 지식재산권 침해 합동 단속 및 위험정보 교환, 세관직원 대상 설명회 등 협력 강화 관세청은 3월 26일(목) 오전 10시(현지 시각)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MoU)’의 협력 기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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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부산항 신항·부산교도소 방문, 마약류 유입차단·치료재활 현장 점검
국무조정실 부산항 신항·부산교도소 방문, 마약류 유입차단·치료재활 현장 점검- 부산항 신항 마약류 특별검사팀 운영현황 및 해상 밀반입 차단체계 점검 – 부산교도소 중독재활수용동 운영현황 확인 및 치료·재활 지원 필요사항 청취 □ 국무조정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3월 26일(목) 부산항 신항과 부산교도소를 방문하여,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체계와 마약사범 치료·재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국무조정실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