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발표

관세청,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발표 – 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 개최, 인공지능(AI) 기반 5대 축을 중심으로 국민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관세행정의 변화 방향 제시 (1) 위원회 개최 개요 □ 관세청은 3월 30일(월) 서울에서「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개최하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작년 11월부터 수차례의 내부 토론과 검토, 위원회 논의를 통해 발표한 이번 전략은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국민주권정부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ㅇ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의 기능별·단계적 업무 구조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2)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 체계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은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 ①든든한 관세국경, 안전한 사회 ②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③함께하는 성장, 활력있는 경제를 제시하였다. ㅇ 각 목표는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교역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하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번 전략은 관세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일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관세행정의 기본 얼개를 마련한 것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관세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3) 관세행정, 5대 축으로 재편 □ 관세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관세행정의 업무 체계를① 인공지능(AI) 전환 / ② 국경관리 / ③ 무역거래관리 / ④ 무역범죄 수사대응 ⑤ 대국민 서비스의 5대 축으로 전면 재편한다. □ ① 인공지능(AI) 전환 – 관세행정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ㅇ 관세청은 인공지능(AI)을 개별 업무 도구가 아닌 관세행정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과 외부 인공지능(AI)을 병행하는 전략을 통해 관세행정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 관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추진, ▶ 데이터·장비·인력 등 인공지능(AI) 활용 기반 확충, ▶ 현장 업무의 인공지능(AI) 중심 전환, ▶ 관세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 구조로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② 국경관리 ― 국가 위협요소 차단을 위한 국경관리 구조 재설계 ㅇ 국경단계에서는 기존 절차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관세국경을 다층적 그물망 필터링 구조로 탈바꿈한다. – 이를 위해 ▶ 범정부 통합 위험관리 체계 구축, ▶ 2차 저지선 도입 등 국경감시 구조 재설계, ▶ 3D 증강현실 관제시스템 등 첨단 스마트 국경 도입, ▶ 가상세관(Virtual Customs) 도입, ▶ 관계기관 협업 기반 통관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 ③ 무역거래관리 ― 세수 기반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ㅇ 국경이후 단계에서는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무역거래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 관세 검증 체계 전면 재설계, ▶ 수출입관련 위반 사항 전면 점검을 통한 관세조사 프레임워크 구축, ▶ 고액·악성 체납자 사전 재산압류 및 고강도 제재, ▶ K-브랜드 침해행위 대응을 위한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 ▶ 지역별 토착 제조산업 성장·지원, ▶ 우회덤핑 거래를 자동 분석하는 모니터링맵 구축 등을 추진한다. □ ④ 무역범죄 수사대응 ― 수사체계 고도화를 통한 무역범죄 엄단 ㅇ 범죄단속 단계에서는 마약수사 단속 기반을 정비하고, 수사 인프라 확충을 통한 초국가범죄 및 가상자산 악용 범죄 등에 대응하는 전문 수사 기관으로 전환하고, ㅇ 해외 공급망까지 추적하는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체계 강화를 통해 국경을 넘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 청장 직속 ‘국경마약통제본부’ 운영, ▶ 수사 조직·인력·장비 보강, ▶ 총기류 차단을 위한 기관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 ▶ 가상자산 위험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 디지털포렌식 및 자금추적 역량 강화, ▶ 국제공조 기반 협력체계 확대 등을 추진한다. □ ⑤ 대국민서비스 ― 국민과 기업 중심 관세행정 ㅇ 대국민서비스 개편을 위해 그간 단편적이고 기관 중심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한다. ㅇ 특히, 관세행정의 관리영역을 해외까지 확장하여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를 현지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이 통관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 전자상거래 통합 플랫폼 서비스 제공, ▶ 여행자 통합 신고앱 구축, ▶ 인공지능(AI) 개인통관 상담시스템 구축, ▶ 소비자 수입품 안심 모바일 앱 개발, ▶ 원산지 및 품목분류(HS)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4) 주요 의견 □ 이날 위원회에서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방대한 무역 데이터를 처리하는 관세청은 인공지능(AI) 활용에 있어 강점을 가진 기관이다. 관세청이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공공행정 혁신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면, 그 변화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편의와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그간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소중한 제언이 오늘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으로 완성됐다”며, “이번 전략은 선언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논의를 실행으로 연결하여 국민이 관세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5) 향후 계획 □ 관세청은 앞으로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통해 전략 과제별 세부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전략의 실효성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ㅇ 이번에 발표한 전략으로 국민은 더 편리한 통관 서비스를, 기업은 더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국가는 더 안전한 국경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