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차관회의 |
|---|---|
| 회차 | 제25회 |
| 개최일 | 2026. 7. 3. |
| 공개일 | 2026. 8. 28. |
차관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7-03, 게시판 등록일은 2026-08-28입니다.
회의록 원문은 행정안전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며칠 사이의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다뤘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가 겹친다는 뜻입니다. 실제 안건은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한식진흥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한국고전번역원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선거관리위원회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