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꿨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10. 21.
기관 법무부
분야 안전·재난·치안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꿨다- 우리 대학생 사망사건 주범 검거 및 동남아 범죄거점 원점 타격·역대 최대 73명 단체송환 등 해외 법 집행력 대폭 강화 –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컨트롤타워 출범… 부처 간 장벽 허문 ‘원팀 대응’ 정착 – 대통령 정상외교까지 가동… 10년 가까이 풀지 못했던 박왕열 국내 송환 성사 – ’26년 동남아 검거 2.5배, 도피사범 송환 2.6배 증가… 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 95.1% 감소 – “어디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 10월 23일은 정부가 국경을 넘나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본격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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