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합리적 재정분담 방안 모색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합리적 재정분담 방안 모색-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관련 국정과제】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0일(화) 오후 2시, 비앤디파트너스(서울 용산구)에서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통합돌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재정과제’를 주제로, 지방정부, 보건소,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모여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과 중앙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통합돌봄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해 왔다.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 대상자, 전달체계, 공급 인프라, 지역사회 협력 등 주요 쟁점을 폭넓게 논의해 왔으며, 이번 제5차 포럼을 끝으로 포럼을 마무리하였다. 제5차 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합리적인 재정분담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연구위원이 ‘2027년 통합돌봄 예산과 재원확보 방향’을 주제로, 예산과 관련 재정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회계·기금, 포괄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에서 전남연구원 오병기 박사는’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지방재정 쟁점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지역별 돌봄 수요와 재정 여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분석하고, 국고보조금 배분기준 개선과 광역·기초 간 재정분담 조정, 권역별 공동운영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변재관 돌봄과 미래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재정·지방행정·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지방정부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여하여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과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포럼은 현장 참석과 함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이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그동안 다양한 재원 확보와 재정분담 방안이 제시되어 온 만큼, 이번 포럼이 실제 적용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