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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36회 국무회의 회의록 (260818)

공식 원문 회의

회의 종류 국무회의
회차 제36회
개최일 2026. 8. 18.
공개일 2026. 10. 7.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8-18, 게시판 등록일은 2026-10-07입니다.

회의록 원문은 행정안전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20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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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전에 막는다! –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개최

2026. 8. 20.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금융·통신·수사 협업으로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전에 막는다! –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개최 -•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금융·통신·수사분야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은행 내 FDS-AML 통합대응 및 은행-통신사 협약 등 민간분야 협업 본격화• 전 금융권 대상 대포통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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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전면 차단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2026. 8. 20.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전면 차단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 합병 등 조직개편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주가 왜곡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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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핵심 가담자 효과적 검거를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2026. 8. 20.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핵심 가담자 효과적 검거를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가 조직 상선(총책 등) 등 핵심 가담자들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시 자신의 형을 일정부분 감경·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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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2026. 8. 20.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1)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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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2026. 8. 20. · 재정경제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20일(목)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정책조정총괄과 임강빈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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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없는 건강한 산림, 갑질 없는 건강한 일터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 방제 현장과 연계한 갑질 근절 캠페인 추진

2026. 8. 20. · 산림청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난 12일(수) 국립수목원에서 매미나방 알집 제거 활동과 연계한 '갑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회의나 결의식 형태를 벗어나 실제 산림병해충 방제 현장과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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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평화바람주간 개최(9.11.-21.)

2026. 8. 20. · 통일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내가 바라는 평화, 한반도의 평화 바람으로!"｢2026 평화바람주간｣ 개최- 9.11.~21. 평화를 주제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참여·소통 프로그램 진행, 개막행사에서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최초 국민 개방 – 【관련 국정과제】 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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