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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 10월 3일 행정부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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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8. ~ 2026. 10. 3.

  • 0국무·차관회의
  • 445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4030일 안에 시행
  • 653부처 발표

공개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은 아직 없습니다. 법령·행정규칙 445건이 공포되었고(가장 많은 것은 예규). 앞으로 30일 안에 40건이 시행됩니다. 부처 발표는 653건이며 농촌진흥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예규 92 · 훈령 84 · 고시 64 · 법무부령 45 · 대통령령 44 · 행정안전부령 12 · 국방부령 11 · 총리령 9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훈령 관세청 2026. 10. 2. 2026. 10. 2.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법화학 감정규정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석방지휘 신속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압수전담검사 지정·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공소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예규 해양경찰청 2026. 10. 2. 2026. 10. 2.
공소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훈령 해양경찰청 2026. 10. 2. 2026. 10. 2.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공소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공소청종합정보 통신망 IP 주소 운영·관리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금융정보분석원 2026. 10. 2. 2026. 10. 2.
전자적 증거 관리망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형사부 업무 합리화를 위한 특별지시 폐지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2. 31.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서비스 운영규정 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공소청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공소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일부개정 훈령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이 주에 공포된 것은 모두 445건이며 위에는 25건만 실었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번 주 많이 알린 기관

  • 농촌진흥청 30
  • 산림청 29
  • 고용노동부 26
  • 국토교통부 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 농림축산식품부 16
  • 행정안전부 15
  • 기후에너지환경부 15
  • 산업통상부 14
  • 보건복지부 12

이번 주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에 여러 번 나온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입니다.

분야별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국토·교통

국방·보훈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여성·가족·인구

환경·기후·에너지

외교·통일

경제·재정

이 소식지는 모아 둔 공식 자료를 세어 자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논평이나 평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든 때: 2026-10-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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