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 상생 위해 법· 제도 개선해야”

“방송시장 상생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 이용자 권익 보호와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방송분쟁조정 제도개선과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등 방송시장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디지털미래연구소(대표 권오상)는 29일 서울에서 ‘방송시장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방송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외주제작 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방미통위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ithKMCC)을 통해 생중계된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김태주 변호사가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효율적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2부에서는 디지털미래연구소 이찬구 연구위원이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각 발제가 끝나면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가 좌장으로 전문가 토론회도 펼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방송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이용자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 간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1부 발제를 맡은 김태주 변호사는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미디어 생태계 신뢰 구축을 위해 방송분쟁조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부 발표자 이찬구 연구위원은 “외주제작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상 명시적인 금지행위 규정 신설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 박동주 사무처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송 이용자 권익 강화와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오늘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정책 수립 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