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1. ~ 2026. 9. 26.
- 0국무·차관회의
- 69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4030일 안에 시행
- 379부처 발표
공개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은 아직 없습니다. 법령·행정규칙 69건이 공포되었고(가장 많은 것은 고시). 앞으로 30일 안에 40건이 시행됩니다. 부처 발표는 379건이며 산림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고시 27 · 훈령 15 · 예규 11 · 대통령령 6 · 법률 5 · 농림축산식품부령 2 · 감사원규칙 1 · 지침 1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2026. 9. 25. | 2026. 10. 1. |
| 자율기구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9. 24. | 2026. 3. 24. |
| 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예산처 | 2026. 9. 23. | 2026. 9. 30. |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9. 23. | 2026. 9. 23.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의약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23. | 2026. 9. 2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23. | 2026. 12. 31. |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9. 23. | 2026. 10. 2.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23. | 2026. 11. 15. |
| 국립고궁박물관 대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고궁박물관 | 2026. 9. 23. | 2026. 9. 23. |
| 국립부곡병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부곡병원 | 2026. 9. 23. | 2026. 9. 23. |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일부개정 | 훈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9. 23. | 2026. 9. 29.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유산(문화재)산업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23. | 2026. 9. 28. |
|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ㆍ레몬ㆍ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 | 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9. 23. | 2026. 9. 23. |
| 온실가스측정망 설치·운영지침 제정 |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9. 23. | 2026. 9. 23. |
| 온실가스 관측연구협의체 운영규정 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9. 23. | 2026. 9. 23.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23. | 2026. 9. 26. |
|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세청 | 2026. 9. 22. | 2026. 9. 28. |
| 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 훈령 | 해양수산부 | 2026. 9. 22. | 2026. 9. 28. |
| 전문검사기관 지정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9. 22. | 2026. 9. 22. |
| 일반수도사업 인가(김해시 서부권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제정 | 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 | 2026. 9. 22. | 2026. 9. 28. |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22. | 2026. 9. 22. |
|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9. 22. | 2026. 9. 22. |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가보훈부 | 2026. 9. 22. | 2026. 9. 22. |
|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해양수산부 | 2026. 9. 22. | 2026. 9. 22. |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일부개정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9. 22. | 2026. 9. 22. |
이 주에 공포된 것은 모두 69건이며 위에는 25건만 실었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26.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 9. 2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삶패널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28.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병무청
- 2026. 9. 28. 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 2026. 9. 28. 자율기구 어구순환제도과 해양수산부
- 2026. 9.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간정보산업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28.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조달청
- 2026. 9. 28. 일반수도사업 인가(김해시 서부권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낙동강유역환경청
- 2026. 9. 28.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
- 2026. 9. 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9. 28.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이번 주 많이 알린 기관
이번 주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에 여러 번 나온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입니다.
분야별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국방·보훈
- 2026. 9. 21.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군, 제13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국방부 원문 →
- 2026. 9. 21.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국방부 원문 →
중소기업·창업
- 2026. 9. 21.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후보과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9. 22. 중기부,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현장 애로 청취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보건·복지
- 2026. 9. 21. [보도참고] 유황 훈증 처리된 중국산 죽순 국내에 농산물로 수입되지 않았으나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21. [보도참고] 추석 명절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안전나라 ‘한입 퀴즈’ 이벤트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행정·인사
- 2026. 9. 21. “국민제안, 집단지성 통해 정책으로”… ‘내생각엔(ThinkN)’ 정책참여단 모집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9. 21. “창업하려는데 절차도, 정보도 막막해”… 창업 민원 올해 36.5% 증가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교육
- 2026. 9. 21. “유혹의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중·고등학생 대상 청렴 교육 콘텐츠 제작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9. 21. [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GMP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과학·디지털
- 2026. 9. 21. [국기연] 방산혁신기업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 간 기술협력 주선해 연구개발로 연계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9. 2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저작권 신탁·분배 기준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문화·체육·관광
- 2026. 9. 21. 밀라노·파리에서 한복의 새로운 가능성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9. 21. (국영문 동시배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약 무기’… 나주 금성산서 ‘황자화통(黃字火筒)’ 발견 국가유산청 원문 →
노동·고용
- 2026. 9. 21. 지방에 3,918억원 투자 확정… 새 일자리 429개 생긴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21.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교육 2.0’ 기반 지역노사민정 노동교육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 원문 →
이 소식지는 모아 둔 공식 자료를 세어 자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논평이나 평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든 때: 2026-09-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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