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토론회 1-강원’ 개최(9.17) 결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대한민국 대전환 국민토론회’ 첫발… 강원서 지역소멸 해법 모색 – 강원형 성장배당, 에너지·물·산림에 대한 규제 해제 등 의견 청취- 강원에 이어 충청 ‘일상과 돌봄’, 전북 ‘노동과 좋은 일자리’ 토론회 개최 예정□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9월 17일(목) 14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토론회1-강원’을 개최했다.ㅇ 이번 토론회는 지역 소멸 위기 속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생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개위는 향후 충청과 전북에서 각각 ‘일상과 돌봄’, ‘노동과 좋은 일자리’를 주제로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원 토론회 1부에서는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조발제의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K자형 양극화를 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 방식을 유지한 채 증세논의 등 대규모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했다.ㅇ 이어서 장인수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인구정책실 연구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부처의 지역소멸 관련 공모사업이 방문객 수 증가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는 “강원도 대전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강원도민이 느끼는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ㅇ 강원연구원 이원학 선임연구위원은 “강원도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려면 일명 강원특별법에 언급된 에너지·물·산림에 대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ㅇ 이어서 용정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강원형 기본사회 배당, 농어민 공익배당, 접경지역 재산권 제한에 대한 안보배당 등 성장배당과 지역환원을 제안했다.ㅇ 또한 윤요왕 춘천별빛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어촌유학은 작은 학교의 학생 수를 증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삶을 전환하는 미래교육의 관점으로 마을 교육의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ㅇ 홍천의 청년마을 ‘와썹타운’ 김성훈 대표는 창업 실패와 대학교 학생회장 경험을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저 스스로를 대한민국 입시 위주 교육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인하대학교 재학 중 들었던 윤홍식 교수님의 강의는 아직도 기억난다”라며, “청년과 어르신의 협업으로 노쇠화된 홍천 상권에 홍천메밀 막국수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이것이 지역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사회연대 경제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와썹타운을 소개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사개위 박석운 위원장은 “지역과의 연결을 통해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대전환토론회의 개최 취지이다”라며 “강원 토론회에서는 지역을 잇고자 했던 의도가 사람과의 연결, 성장의 재분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확장되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