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명절, 소외되지 않도록”… ‘노인 돌봄’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9. 18.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분야 행정·인사

“다가오는 추석 명절, 소외되지 않도록”…’노인 돌봄’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노인 돌봄’ 관련 민원 14,626건 분석- 노인돌봄시설 운영 내실화, 돌봄서비스 질 제고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유- 8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133만여 건으로 지난달 대비 2.4% 감소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노인 돌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 2024년 말 초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 20% 이상) 진입 □ 국민권익위는 2023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 돌봄 관련 민원 14,62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노인 돌봄 관련 민원은 2023년 9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월평균 민원은 576건으로 2023년 월평균 민원 313건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돌봄 관련 주요 민원*은 ▴노인 돌봄 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요구, ▴돌봄서비스의 품질 개선 요구, ▴평생교육 확대 요청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노인 돌봄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활용하도록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노인 돌봄 시설 운영 내실화,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평생교육 활성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붙임] ‘노인 돌봄’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8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8월 민원 발생량은 1,336,828건으로, 지난달 1,369,481건 대비 2.4% 감소했으며, 전년도 8월(1,405,982건)과 비교하면 4.9% 감소했다. □ 기관 유형별로 8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총 169,687건으로 6.1% 감소했으며, 지방정부는 총 77,122건으로 4.9% 감소, 교육청은 총 9,317건으로 15.4% 감소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별첨]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8월 동향)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18

국민권익위원회 의 다른 자료

“입주까지 했는데 16년째 멈춘 대지권 등기”… 일산 하이파크시티 ‘재산권 문제’ 해결 나서

2026. 9. 23. ·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입주까지 했는데 16년째 멈춘 대지권 등기"… 일산 하이파크시티 '재산권 문제' 해결 나서 – 국민권익위, 오늘(23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일산 하이파크시티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 현장 간담회 개최-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정방안 마련에 속도…

원문 →

“봉안시설 사용취소 했는데 환불 불가?”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해야

2026. 9. 22. ·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봉안시설 사용취소 했는데 환불 불가"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해야 – 국민권익위,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료 등의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도록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봉안시설 사용 취소에…

원문 →

“추석 연휴, 민원상담이 필요하면?” 「국민콜 ☎110」 으로 언제든 전화하세요

2026. 9. 22. ·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추석 연휴, 민원상담이 필요하면"「국민콜 ☎110」 으로 언제든 전화하세요 –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4일부터 26일에도 24시간 정상 운영 – 교통상황,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 문의 등 가능 □ 추석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원문 →

신고자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 지급

2026. 9. 22. ·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신고자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 지급 – 국민권익위 소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22일) 국무회의 의결…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기존의 상한액(30억 원) 제한 없이 신고로 인한…

원문 →

“창업하려는데 절차도, 정보도 막막해”… 창업 민원 올해 36.5% 증가

2026. 9. 21. ·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창업하려는데 절차도, 정보도 막막해"…창업 민원 올해 36.5% 증가 – 국민권익위, 최근 1년간 창업 관련 민원 2,184건 분석 결과 공개- 창업지원 관련 정보·행정절차 문의, 지원사업 운영기준 및 정책자금 개선 요구 등 국민 요구사항 관계기관에 전달 □ 정부가 전 부처 차원의 창…

원문 →

“국민제안, 집단지성 통해 정책으로”… ‘내생각엔(ThinkN)’ 정책참여단 모집

2026. 9. 21. ·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국민제안, 집단지성 통해 정책으로"…'내생각엔(ThinkN)' 정책참여단 모집 – 오늘(21일)부터 국민제안정책화시스템 '내생각엔' 정책참여단 상시 모집-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민제안의 정책화 과정에 참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원문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방향 보기

통합검색 · 행정부ON 홈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