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모두를 살리는 사회로” 목숨 살리는 정부 5년 청사진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모두가 모두를 살리는 사회로” 목숨 살리는 정부 5년 청사진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 ▲빈곤·채무·고립까지 사회안전망 확장, ▲범부처 책임성 강화 등 키워드 제시 — 2026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생명보호가 일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세요’ -【관련 국정과제】 85-4.자살·중독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9월 10일(목) 오후 2시에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2026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지난 한 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유공자 표창 89점을 수여하였고, 그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6.~’30.)(안)」’ 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자살예방의 날은 법정기념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조)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자살예방협회(IASP)가 2003년부터 기념,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기념식 개최 정부는 ‘목숨 살리는 정부’를 국정목표로 2025년 9월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한 이후,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을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등 과제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26년 6월부터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를 실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기존 계획을 조정·통합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였다. *학생·청소년(교육), 자살 긴급대응(복지), 자살 장소 관리(국토), 경제적 실패자(금융), 미디어·온라인(문체), 고립·위기가족(복지), 돌봄·간병 부담(복지), 특수직군·집단보호(인사), 범죄피해자 회복지원(법무)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이 법정계획으로 격상될 경우, 중앙부처의 장,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가 부여되고, 매년 이를 평가하게 되는 등 정책 동력 및 책임성을 확보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당초 제5차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를 이행기간으로 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제6차 기본계획(2026~2030)을 조기에 완성·시행할 경우, 정부 국정철학과 기본계획 간 일치를 통해 정책 동력 확보 및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오전에 열린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수행한 전진아 선임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살예방정책의 성과와 한계’ 발표에 이어 박재우 자살예방정책과장이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6.~’30.)(안)’을 발표했다. 전진아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25년 자살사망자수는 13,900명(전년대비 972명↓, △6.5%)으로, 일평균 38.0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이후 전년 대비 자살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1~5월 자살사망자 수의 초과사망 분석 결과, 통상적인 변동 범위를 넘어선 사망 감소가 일관되게 관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살동기에서 경제생활 문제 비중이 감소(’25. 29.8% → ‘26.1~5. 26.4%)하고 있다. 나아가 자살예방 대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은 노력하면 막을 수 있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23. 61.7% → ’26. 73.2%)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및 자살예방센터 등의 인지도 또한 70% 수준(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인지 69.3%, 자살예방센터 등 인지 77.2%)으로 나타났다.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긴급대응체계가 1순위였으나, 청소년은 과반이 미디어, 온라인(51.9%)으로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차 기본계획의 경우, 법제화, 인력, 기반 시설(인프라) 등 확충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는 갖추었으나, ‘범정부 계획을 표방했음에도 사실상 단일 부처 중심의 계획’, ‘신청주의로 찾아오지 않으면 닿지 않는 구조’, ‘투입-산출 중심의 관리로 효과 분석의 어려움’ 등의 성과와 한계를 언급하였다. 이어서 박재우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6.~’30.)(안)’ 에 대해 발표하면서, 제6차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를 ① 범부처 책임성 강화, ② 빈곤, 채무 등 사회안전망까지 자살예방정책의 확장, ③ 정신건강 분야의 적극적 개입 및 치료, ④ 신청주의 극복을 통한 선제 발굴로 제시했다. 또한 9대 추진전략(안)으로 ①한 명의 목숨도 포기하지 않는 생명안전망 구축, ②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치료 강화, ③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에서 채무, 빈곤·고립, 돌봄부담 등 근본유발요인 예방, ④수단·장소·미디어 등 전통적 자살예방정책 고도화, ⑤적극적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신청주의 극복, ⑥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전략 마련, ⑦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정책관리 고도화, ⑧국가·지방정부 책임 강화, ⑨민관협력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자살예방정책 사업수행기관, 학계 전문가, 유족대표 등 6명의 토론자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오후에 열린 올해 15회를 맞는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은 ‘생명보호가 일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세요’라는 주제로, 관심이 담긴 일상의 안부가 사회적 연결이 되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윤순 이사장,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백종우 부위원장, 표창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윤순 이사장의 개회선언을 필두로 정은경 장관의 기념사, 한성숙 국무총리의 축사, 기념 퍼포먼스,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지난 한 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유공자 표창 89점이 수여됐다. 개인 부문에는 범국민이 자살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익광고에 출연해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한 유승봉 배우, 자살 고위험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해 지역사회 자살예방에 앞장선 조종현 경감, 군 장성 시절부터 자살예방교육과 다자간 협업을 통해 자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고성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자살 유족 아동·청소년 사업’에 후원금을 지원하는 오지환 선수 등 66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기관 부문에는 국가 및 지역 중점 사업의 우수한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생명존중캠페인을 추진해 자살예방체계 강화에 기여한 한국철도공사, 자살 고위험군·유족 대상 힐링승마 지원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한 한국마사회 등 23개소에 수여됐다. 한편, 자살예방의 날(9.10.) 및 자살예방주간(9.10.~9.16.)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에서 세미나, 전시회 등의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전남광주통합, 인천, 경북, 대구 등에서는 기념공연 및 세미나를 개최하며, 충남, 전북, 충북, 강원, 대전, 울산, 제주 등에서는 홍보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정책의 청사진이 되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자살예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윤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자살예방을 위해선 지역사회와 민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생명존중문화가 일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붙임 1. 2026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개요 2. 2026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포스터 3. 2026년 자살예방의 날 장관 표창 수상자 명단 4. 2026년 자살예방의 날 주간 전국 행사 5.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6.~’30.) 공청회 개요 6.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6.~’30.) 공청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