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화재로 중단되었던 모든 정보시스템 전면 복구 완료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11. 3.
기관 법제처
분야 법무·사법

법제처, 화재로 중단되었던 모든 정보시스템 전면 복구 완료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과 ‘법제지원시스템’이 마지막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모든 정보시스템이 복구 완료되었다고 11월 3일(월) 밝혔다. 법제처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은 총 12개로 이 중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10. 21.(화)에 복구되었으며, 공무원의 법제업무와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는 10. 29.(수)에 복구 완료된 바 있다. 이번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이 재개됨에 따라 국민들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을 통해 법조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고, ‘법제지원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방문수 등의 통계 산출 및 분석 등이 가능해졌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지속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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