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플랫폼 입점업계 간담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11월 13일(목) 오후 2시 서울 소재 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하여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일시 : 2025. 11. 13.(목) 14:00 ~ 15:30 · 장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 · 주요 참석자 : 총 13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경쟁정책국장, 대변인,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가맹거래조사팀장 등 (업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면서,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어서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10여 건이 발의되어 있고, ▲거래질서의 공정화, ▲거래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의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을 언급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입점업계는 실제 겪었던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건의하였다. 주병기 위원장은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면서 “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 무겁게 새겨듣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