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보도자료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등 각 부처별 추진상황 등 점검- 외국인 위법행위 법적제재 상향, 외국 탈세혐의 본국 통보 등 최고수위 엄중조치 추진*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24.6~’25.5 거래신고분)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위법 의심행위 290건) 적발 /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중점 점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월)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참석)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ㅇ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ㅇ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하였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연내 개정 추진 중□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의심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주요사례 ① 외국국적 A가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파트 거래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조달 등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② 외국국적 B가 국내 체류자격이 방문취업비자에 해당하여 임대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를 매수하여 월세수입 등 임대수익을 얻는 의심사례③ 외국국적 C가 여러건의 부동산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수·매도금을 대납·입금 받는 등 명의신탁 의심사례※ 세부조사결과 : 별첨□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매 격주 개최를 통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ㅇ 한편, 이 날 협의회에는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석하여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