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국무회의 |
|---|---|
| 회차 | 제17회 |
| 개최일 | 2026. 4. 21. |
| 공개일 | 2026. 5. 21. |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4-21, 게시판 등록일은 2026-05-21입니다.
회의록 원문은 행정안전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며칠 사이의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다뤘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가 겹친다는 뜻입니다. 실제 안건은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4. 30. · 시행 2026. 4. 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4. 30. · 시행 2026. 5. 11.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8. 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5. 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7. 29.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5. 1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5. 17.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5. 1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5.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7. 2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8.
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8.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