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2차 전체회의

대테러 법령부터 전문가 육성까지,국가 대테러 체계 전면 재설계-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2차 전체회의 개최-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 10개 과제 권고안 제시□ 정부는 2월 2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 및 장소) ‘26.2.26(목) 14:00~17:00, 정부서울청사(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 등 19개 기관 58명□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1개월 동안 1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는 심층 논의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예방 대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만들고, 만에 하나 발생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ㅇ 특히 테러 예방은 국가 공동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 여러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규정 또한 현실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산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ㅇ 또한 “TF 논의 결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액션 페이퍼’가 되어야 한다며,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령·규정분과는 현행 테러방지법 및 하위 법령의 한계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테러의 정의, 처벌조항,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절차, 테러 지정요건 구체화 등을 전면 재정립하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ㅇ 특히 테러의 구성요건을 대상, 목적, 행위, 결과 등으로 구체화하고, 테러 미수·예비·음모의 처벌방안과 사이버 공격 등의 테러행위 연계성 검토 등을 제시하며,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적용 명확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다.ㅇ 또한 테러 의심 사건 발생 시 초동대응, 정보종합, 법률요건 충족 검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및 고시 등 테러의 지정·해제절차를 체계화하고, 테러의 지정요건을 목적, 행위, 조직요건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책임 공백과 대응 혼선을 최소화하는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ㅇ 아울러 대테러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조직 구조 및 기관 명칭·소속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테러 전문성 분과는 테러 대응 역량을 개인의 경험과 기관별 역량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안했다.ㅇ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자, 현장요원, 기술전문가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한 학위과정 및 연구 인프라 구축, 합동 종합훈련장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ㅇ 또한 관계기관 합동 실전형 훈련 시나리오를 표준화하고 정례화함으로써 평시 대비 태세와 실제 테러 발생 시 합동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ㅇ 더불어 국제기구 및 주요국 대테러 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 국제 학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대테러 전문성 확보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조직·예산 분과는 기존 정보 전달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를 정보 융합·분석·조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AI 기반 국가 대테러 통합상황시스템(TISS)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ㅇ 특히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요구·공유 권한을 제도화하고, 표준 정보공유 범위와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상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ㅇ 또한 AI·빅데이터 기반 통합 분석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이상 징후 탐지, 위협 예측, 유사 사례 매칭 등 데이터 기반 대응 역량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며, 대테러 통합상황시스템(TISS)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드론·AI·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대드론 거버넌스 체계 구축, 탐지·무력화 기술 개발, 민·군·산·학 협력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방안도 제안했다.ㅇ 이를 통해 미래형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TF를 운영하여 추가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수렴하고, 최종 권고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ㅇ 아울러 TF 운영 종료 이후에도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한민국 테러 대응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