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 — 공정거래 유공자 29명 정부포상 수상 –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수) 14: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하여 2002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여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부회장,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박재규 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하였다. 주병기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 곳곳에 만연해 있는 반경쟁적 부조리와 관행이 일어나는 유인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반복적 법 위반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을 적극 제재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와 착취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표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 온 대기업집단 중심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누락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제재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9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활동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한 정재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으로 사익편취행위 제재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가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다음으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한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국민포장’을, 공정거래제도 연구와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이동원 충북대학교 교수와 윤경수 가천대학교 초빙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또한, 하도급법 개정 등 건설산업의 동반성장 질서 확립에 노력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여 모바일 상품권 시장 상생협력에 기여한 ㈜카카오, 공정위 기술 탈취 사건의 법 위반 입증에 기여한 이경민 충남대학교 부교수, 가맹점주 피해 구제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 염규석 부회장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 변호사로 다수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서울 김종서 변호사 등 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현대로템(주) 유보선 팀장 등 15명(1개 단체 포함)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