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4. 9. |
|---|---|
| 기관 | 보건복지부 |
| 분야 | 보건·복지 |
김민석 국무총리,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전반 릴레이 점검 – 1일차(전북), 2일차(광주·전남) 응급환자 이송체계 흐름에 따라 실시간 점검 – 종합간담회를 개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 마련할 예정 시범사업 현장점검 개요 □ 김민석 국무총리는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에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중간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9(목)~4.10(금) 양일간 릴레이 점검을 진행한다.【 릴레이 점검 개요 】(1일차) 전북지역 이송체계 점검 +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 간담회 (2일차) 광주·전남지역 이송체계 점검 + 3개 시범사업 지역 추진상황 종합 간담회 ㅇ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현장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안을 마련했다. ㅇ 이후, 혁신안의 현장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더 나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26.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ㅇ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안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변형·적용한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시범사업 지역별 이송체계 개요 】지역주요 내용광주1차119구급대 확인(3개 병원 이상 확인) → 2차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위원회(~10분) → 3차광역상황실(선정 지연 시 우선수용병원으로 이송)전북1차구급대·구상센터(~15분) → 2차광역상황실(선정 지연 시 우선수용병원으로 이송)전남1차구급대·구상센터 → 2차광역상황실(선정 지연 시 우선수용병원으로 이송) ㅇ 특별히, 이번 점검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별로 응급환자 발생·출동-응급환자 처치·이송병원 선정-응급환자 치료 현장 단계를 순차적으로 살펴본 후,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일차 점검 : 전북 지역 □ 김 총리는 4월 9일(목) 오후, 1일차 점검으로 전북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북 덕진소방서, 전북대병원 및 원광대병원을 방문하여 전북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아울러, 김 총리 주재로 소방·의료·보건복지부·교육부·현장 관계자와 함께 전북지역 이송체계 및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북 119구급상황관리센터·전주 덕진소방서 방문□ 김 총리는 전북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전북 덕진소방서를 방문하여 전북지역에서 정부 혁신안을 토대로 마련한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하였다. ㅇ 전북지역은 구급대가 119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의료기관에 환자정보를 동시에 공유하여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다. 환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 개입, 긴급3자통화(ETC), 광역상황실 공동대응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기존) 1:1 개별 전화 방식 → (개선) 1:多 스마트 시스템 (환자정보 실시간 공유 및 신속 이송 결정)【 단독 선정 방식 】【 공동 선정 방식 】□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소방과 병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원활해지고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력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 김 총리는 국민이 가장 위급할 때 국민 곁을 지키는 소방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존에 지역 의료여건을 감안하여 원활히 운영되는 이송체계는 혁신안에 맞추기보다, 명료하게 가이드라인화할 필요가 있다”며 ㅇ “전북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이 잘 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타 지역에도 확산시키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다만, “지역에 따라 배후진료 부족 등 의료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수도 있으니, 지역별 여건을 잘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북대병원 방문□ 이어 김 총리는 전북대병원을 방문하여, ‘전북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전북대병원, 전북대 의과대학, 보건복지부·교육부·소방청·국무조정실 등 ㅇ 이번 간담회에서 응급의료센터장은 전북대병원은 시범사업을 위해 전북지역 병원 간 협약을 확대하고, 지역 내 최후의 보루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수용하기로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진료를 위한 의료진 책임부담 완화 응급의료 인력 양성 등 배후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를 먼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우리 사회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ㅇ “전북 지역은 소방-의료 협력 체계가 잘 정착된 곳이지만, 응급실 미수용은 본질적으로 의료 인프라 개선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필수 의료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광대병원 방문□ 이어 김 총리는 원광대병원을 방문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등 헥사곤(Hexagon, 6각형) 통합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는 현황을 보고받았다. ㅇ 또한, 응급실 전용 전화 통합,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확대, 응급실 평가지표 개선 필요성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ㅇ 이후, 닥터헬기장을 방문하여 도서·산간지역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 중인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원광대병원은 발전하고 있는 전북지역에서 통합의료체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써 앞으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본다”며, ㅇ “응급의료센터장 등 의료진이 현장을 지키며 느꼈던 문제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 점검하고, 의료 현장별 특수성을 반영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 □ 국무총리실은 오늘 점검에 이어 내일은 광주·전남 지역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ㅇ 이어서, 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상황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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