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이 필요한 국민권익위 정책을 알려주세요!”

“개선이 필요한 국민권익위 정책을 알려주세요!” – 국민권익위, 소관 정책 중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국민 의견을 토대로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선정 추진- 정상화 과제 집중 발굴을 위해 5월 3일까지 14일간 대국민 의견 수렴 진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0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간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집중 발굴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첫화면에서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의견수렴’ 배너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제도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국민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을 위해 필요한 사례 등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사회악 척결 10대 분야 :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체납, 주가조작, 중대 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대형담합, 특혜성 인허가 □ 국민권익위는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 이후에도 국민권익위 정책 중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가 없는지 연중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여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시각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정책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 공무원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새로운 시각에서 국민권익위 정책을 살펴보고, 더욱 신뢰받는 국민권익위,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