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모두의 복지 보장”김민석 총리,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 주재-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두의 복지” 철학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심의- 향후 40년(’26~’65) 간 사회보장제도 소요 재정 추계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2일(화) 오후,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 기구의 시작을 알렸다.* 범정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6.5.12(화) 15:0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회의안건 : 3건- (심의1) 제3차(’26~’30)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심의2)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 (보 고)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 개편(안)ㅇ 또한, 김 총리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기 전에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어 중요한 역할을 맡아준 민간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책임감은 막중하므로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복지 철학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심의하였고, 그 외에도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을 논의하였다.ㅇ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 정부는’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비전과 함께 ①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②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③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였다.ㅇ 첫째,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기초생활안전망 강화 ▵지역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참여와 기여를 반영한 새로운 소득모델 도입 검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다.ㅇ 둘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지원 ▵국민 중심 의료·건강 서비스 확립 ▵지역기반 생활밀착형 일상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ㅇ 셋째,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을 위해 ▵AI·데이터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 강화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비전 및 3대 전략 비전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목표”넓게 보장”하고 “생애 全 과정을 함께하는” 복지 실현3대전략9대중점과제국민의 삶을 지키는소득 보장·격차 해소를 위한 두터운 소득 보장·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새로운 소득 및 지역협력모델 도입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기본서비스 강화·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지원·국민중심 의료·건강서비스 확립·지역기반 생활밀착서비스 확대미래를 대비하는사회보장 기반 혁신·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 및 복지격차 완화·선제적 관리를 통한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확보□ 오늘 논의된 수정계획안은 5월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중앙부처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세부 내용은 국무회의 이후 공개 예정 안건 2.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 □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소 3년 주기로 실시하며, 국제 비교가 가능한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9대 정책영역*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재정 소요를 전망한다.* 노령, 보건, 가족, 유족, 근로무능력, 적극적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사회정책ㅇ 금번 제6차 재정추계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026년부터 2065년까지의 사회보장 지출 규모를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의 GDP 대비 비중은 2026년 16.2%에서 2065년 27.0%로 약 1.7배 확대되며, 20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22년 20.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ㅇ 정책영역별로 ▴노령·보건 영역은 증가 ▴가족 영역은 감소하는데, 이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노령) 고령인구 비중 확대 및 연금 수급자 증가로 ’26년 4.5% → ’65년 11.8%■ (보건) 의료 이용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26년 5.8% → ’65년 9.9%■ (가족) 저출생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로 ’26년 1.8% → ’65년 1.1%사회보장 지출 추이(’10~’22): OECD 평균, 한국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26~’65)▶□ 향후 제6차 재정추계 결과는 재정 전문가 중심의 논의 체계인 ‘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통해 심층 논의와 추가 분석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안건 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 □ 정부는 그동안 모든 사회보장사업에 적용되던 일률적인 사전협의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이 더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지자체 공무원이 복지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지역 전문가가 직접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사업은 협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② 주민 생활과 밀착된 소규모·일회성 사업은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뒤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업들은 표준 모델을 만들어 행정 효율성을 대폭 높인다.③ 공무원들이 지역 특성에 꼭 맞는 우수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표준 설계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다양한 복지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정교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④ 나아가, 국가복지체계 정합성 유지가 필수적인 사업 외(外)에는 지자체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네거티브 협의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오늘 회의에서 김민석 총리는 “제3차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안정적 재정 뒷받침과 함께 타(他) 위원회·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세심히 살펴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붙임)1. 사회보장위원회 개요2.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3.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4. 협의제도 개편 프로세스 비교